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사업에 기어이 손 댈 모양입니다. 이제 정부가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말 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4대강 사업도 세종시처럼 행정기관의 '약속 어기기' 때문에 농민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가 낙동강 하구 삼락-염막둔치에서 농사짓는 농민들과 맺은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시는 낙동강 둔치인 삼락과 염막지구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부산시가 "국가하천을 무단점용해서는 안된다"고 퇴거명령을 내렸지만, 농민들은 "생계터전을 잃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공권력이 투입돼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2005년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할 '솔로몬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농민들이 기존 경작지의 절반을 내놓고, 나머지 절반 농지에서만 친환경 농업을 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대신 농민들이 사망할 경우에는 영농권이 부산시에 귀속됐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당대에만 농사를 짓고, 상속은 못하도록 한 것이지요. 이른바 '당대 계약'으로 불렸습니다. 농민들은 또한 벼의 나락을 철새들의 먹잇감으로 제공하는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에도 등록을 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허남식 부산시장과 환경단체 대표, 부산농민회장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삼락과 염막지구 농민들에게 나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4대강 사업 부지로 편입됐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농민들이 "당대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항의를 했지만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당시 합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남용한, 하천법을 어긴 잘못된 계약이었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국책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믿었던 농민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나"는 농민들의 하소연이 공감을 얻어가는 이유입니다.
행정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잘못된 정책이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도 정부를 믿지 않겠지요.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염막지구 농민 87명은 지난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송한 '보상 안내문'을 수거해 돌려보냈습니다. 보상가도 평당 1만2700원에 불과했습니다. 농민들은 부산시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 농민들은 함안보가 생길 경우 농지가 습지화될 것이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대강 사업의 최대 반대세력은 농민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약속을 파기한 정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래 저래, 조용할 날이 없는 연말입니다.
2005년 1월 허남식 부산시장, 환경단체 대표 3명, 부산농민회장이 서명한 공동합의서.
그런데 부산시와 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삼락과 염막지구 농민들에게 나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4대강 사업 부지로 편입됐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농민들이 "당대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항의를 했지만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당시 합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남용한, 하천법을 어긴 잘못된 계약이었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국책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믿었던 농민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나"는 농민들의 하소연이 공감을 얻어가는 이유입니다.
행정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잘못된 정책이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도 정부를 믿지 않겠지요.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염막지구 농민 87명은 지난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송한 '보상 안내문'을 수거해 돌려보냈습니다. 보상가도 평당 1만2700원에 불과했습니다. 농민들은 부산시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함안보 건설 전(위)와 후의 모습 조감도. 함안이 마치 대도시가 된 것 같습니다. 과연 함안보가 들어서면 저렇게 많은 고층건물이 따라서 들어설까요?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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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때그때 다른게 요즘 우리나라입니다.
지역 농민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약속 지키는 사회,,,행정기관이 먼저 지켜야겠지요..
어디서나 약속 어기는 것을 당연하게 어기다가,,국민의 불신은 어찌 감당하려고,,
국민과의 약속은 너무 손쉽게 저버리는 군요...ㅉㅉ
트랙백 놓고 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화이팅입니다..!!
잘 읽고 갑니다.
가슴이 답답해 지네요.
하천법이나 권한남용을 들먹이지 않더라도..법적으로만 본다면야..멀쩡한 소유권도 수용이 가능한 판이니..할 말은 없다고도 하겠으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정부정책당국이나..정부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뒤집는 지자체나..
일단 사용권 보장에 합의했으면..최소한 적절한 보상이나 이주대책이라도 마련해 주어야 할텐데..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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