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성의 부산愛

잠깐 퀴즈 하나. 보행자가 한 명도 없는 인도가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부산에서 낙동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다대항 배후도로(감전사거리~덕천 IC) 이야기입니다. 총 공사비 2687억이 투입돼 2년전 완성된 도로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대충 구색만 갖춘 인도는 부산지하철 3호선 구포역 밑 강변대로와 덕천교에서 단절되고 끊긴 상태. 주거지에서 다대항 배후도로를 건너 낙동강 둔치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도 아예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죽인 인도입니다.

다대항 배후도로의 막바지에는 임시 구포나루가 있습니다. 1682년(숙종9년) 조세를 징수하던 조창이 들어서면서 최대 번성기를 누리던 국내의 대표적 나루입니다. 그런데 다대항 배후도로가 생기면서 철거돼 500m 상류의 샛강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나루의 형태는 찾아볼 수 없고, 낚시배 몇 척만 정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부산지하철 구포역과 임시 구포나루 옆을 지나는 도로가 다대항 배후도로입니다. 낙동강을 바로 옆에 끼고 건설됐기 때문에 풍경이 그만입니다. 그런데 다대항 배후도로의 교량구간인 덕천교와  950m의 강변대교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육지구간에 인도가 있다→(강을 건너는 교량구간인 강변대로에선) 사라졌다→(다시 육지구간에서) 나타났다→(덕천교에서) 사라졌다를 반복하니 누구도 찾지 않습니다.
 

구포나루가 떼밀려 떠돌이가 됐듯이 인도도 버림받은 것입니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설계할 당시에는 걷기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교량에 인도를 놓을 생각을 못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인도가 끊긴 것 보다 더 큰 문제는 다대항 배후도를 건너서 낙동강 둔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구포나루~삼락체육공원 입구 4㎞ 구간의 다대항 배후도로와 주거지를 잇는 접근로가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끊긴 인도로 갈 수 있는 길조차 없는 것입니다.
부산 화명 ~사상구 감전동의 보행로는 크게 3가지입니다. 구포대교를 기준으로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면 제방이 나옵니다. 제방에서 낙동강 쪽으로 왕복 8차선의 다대항 배후도로, 구포대교, 부산지하철 3호선 교량이 첩첩이 놓였습니다. 길이 없으니 도저히 건널 수 없습니다. 여기선, 결코 낙동강이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뜬금없이 다대항 배후도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낙동강 때문입니다. 낙동강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도로가 엉망이다보니, 낙동강 하류 4대 둔치인 화명-삼락-맥도-대저둔치를 걸어서 한바퀴 도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일본 규슈의 나가사키(長崎)시가 개발한 42개의 걷기코스에는 매년 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습니다. 걷기는 레저가 아니라 산업입니다. 나가사키 관광청에 따르면 한 해 관광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약 1조2900억 원(865억 엔)에 달한다. 웬만한 대기업 2~3개보다 지역경제 기여도가 훨씬 큰 셈입니다. 360만의 부산이 105만 명의 관광객(2008년 기준)을 끌어들인 것과 확연히 비교됩니다. 부산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낙동강 하류를 내팽겨친 부산시와는 확연히 비교됩니다.

낚시배 몇 척만 지키고 있는 구포나루에는 이제 갈매기 울음도 많이 잦아들었다.
▲다대항 배후도로는 = 부산 사상구 감전사거리~덕천 IC를 잇는 9360m의 왕복 8차선 도로. 1996년 착공해 2007년 완공됐다. 총 사업비는 2687억 원. 2011년 완공되는 화명~양산 도로(5.5㎞)와 연결된다.

정부가 비밀리에 진행하던 '낙동강 유역종합취수계획' 용역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국내 하천 관리정책은 3단계로 나뉩니다. 1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구조입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가장 하부단계인 '청사진'이나 '조감도'의 실시설계에 해당합니다.
반면 현재까지의 과정은 '거꾸로' 진행됐습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은 이미 수립됐지만, 한강과 낙동강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환경단체들이 "4대강 마스터플랜이 상위법도 없이 진행되는, 초법적이거나 불법적 사업"이라고 주장한 이유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해 최종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필자가 곧 관보에 고시될 문제의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를 입수해 내용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과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골재 준설량의 경우 아예 4대강 마스터플랜의 연구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놨습니다. 상위법(유역종합치수계획)이 하위법(4대강 마스터플랜)을 베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이러니 4대강 사업이 엉터리일 수 밖에요.

4년새 골재 준설량 5배 뻥튀기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 4년 전으로 되돌아가보겠습니다.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의 전신)는 2003년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해 2005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감사원 감사에서 '엉터리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됩니다. 당시 감사원은 "낙동강 본류 332㎞의 골재가 (준설로 인해) 2억 t 줄어들어 정부가 수립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자료보다 수심이 최대 9.4m낮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되는 준설로 인해 수심이 정부 예측량보다 훨씬 깊어져 홍수위험이 크게 줄었는데도 준설량을 과다 산정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준설량은 0.86억㎥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부터 재용역에 착수해 현재 최종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작성된 '2009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에는 골재 준설량이 4.46억㎥로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골재 준설량이 4년 전보다 5.18배나 늘어난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물었더니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4대강 마스터플랜(안)을 인용했다"고 답을 합니다.
 
수심 '6m'에 죽어나는 낙동강
그렇다면 건설기술연구원은 무슨 근거로 골재 채취량을 부풀린 걸까요. 답은 수심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공청회에서 "홍수 및 가뭄예방을 위해 4대강의 수심을 4~6m로 유지해 물그릇을 키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m는 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준설량을 결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는 0.86억㎥-이것도 많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만-준설해도 홍수를 막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심 6m의 목적은 홍수예방보다 뱃길 열기에 가깝습니다. 필자가 입수한 '2009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에도 홍수예방과 뱃길을 위한 수심 4~6m 유지가 하도정비의 목적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4.46억㎥를 준설하려면 폭 200m 기준으로 낙동강 바닥을 6.9m 깊이까지 파내야 합니다. 연간 낙동강 평균 준설량(약 2000만㎥)의 22배를 넘는 어머어마한 양입니다. 2006년 발간된 건설경제업무편람은 '낙동강 전구간에서 채취가능한 골재량은 2억9000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낙동강 모래가 무한대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 보니 강을 살리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오히려 강 생태계를 망치는 방향으로 수립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뻔합니다. 바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4대강이 MB정부의 위기 재촉한다
골재 채취가 늘어나면서 친환경 홍수예방사업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2005년 유역종합치수계획에 포함됐던 천변저류지(물 가둠막) 20곳과 홍수조절지 건설이 4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대규모 준설로 홍수 분담 가능량이 늘어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해명입니다. 환경훼손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빠지고 수질 오염이 불가피한 골재 채취만 늘어난 것입니다. 국토부는 오히려 늘어난 수량으로 홍수가 날 가능성이 있다며 낙동강 하구에 제2의 배수문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배수문은 바다와 강의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주범입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과다한 준설이 오히려 4대강 사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래 준설로 혼탁해진 수질과 강 생태계의 끔찍한 변화는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강으로 흥하려고 하지만, 결국 강으로 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이 죽으면, 정권 뿐 아니라 국민도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19일 국토해양부가 주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설명회'는 한편의 코미디였다. 부산시는 경찰을 동원해 12층 국제회의장의 진출입을 막았다. 경찰은 지하주차장 입구 비상계단에서부터 배치됐다. 4대강 사업설명회가 열린 12층 국제회의실에는 엘리베이터도 서지 않았다. 환경단체와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부산시민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공무원들만 가득 찬 반쪽 설명회가 돼 버렸다. 4대강 살리기 반대의견을 밝힐 예정이던 환경단체 회원 70여 명은 11층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럴거면 왜 전국 12개 도시를 순회하며 4대강 설명회를 하는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지난 11일 공주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도 보상대책을 요구하는 부여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해 30여분간 설명회가 중단됐지만 경찰병력이 시민들의 참여를 원천봉쇄하지는 않았다. 충북지역 설명회에서는 환경단체들이 참여해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당시 염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14조원대의 대형 국책사업을 앞두고 30억원을 들여 마련한 계획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퇴장했다. 적어도 설명회 참석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

 정부는 왜 부산에서만 경찰을 동원했나.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우선 낙동강권역에선 부산의 반대 목소리가 가장 거세다. 환경단체의 활동력도 왕성하다. 그래서 정부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한 건지 모르겠다.
 또 하나는 낙동강 정비계획의 오류를 시인하기 싫어서 일수도 있다. 국토부는 부산시가 건의한 낙동강 정비사업 39건 가운데 17건만 반영했다. 문제는 낙동강 본류와 서낙동강 준설 사업은 포함했으면서도 지천 정비는 고스란히 빼버렸다는 거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알려진대로 본류만 정비하는 것은 대운하라고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정부의 주장대로, 홍수예방을 위해 강을 정비한다면, 지천부터 하는게 순서다. 이건 상식이다. 그런데 지천은 고스란히 빠졌다. 그러니 잘못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애시당초 환경단체의 참여를 막았다는 추론이 나온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속보이는 꼼수다. 정부는, 진정 운하가 4대강 정비의 목적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정공법으로 나서라. 반대도 민의(民意)다.

진짜 나루라는 뜻의 본포(本浦). 요즘 경남 창원시 동읍 본포리의 낙동강변에 못보던 플래카드가 하나 나부낌니다. '본포나루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본포의 옛 나루터 집을 고쳐 '알수 없는 세상'이란 주막 겸 찻집을 10여년 간 운영해 온 장윤정(56) 씨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제방공사에 떠밀려 결국 집을 비운 것입니다. 플래카드는 그의 고별사이자 본포의 비문(碑文)입니다.

                               1980년대까지 본포나루를 운행했던 본포선. 장윤정씨가 보관하던 것이다. Copyright ©장윤정

정말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과거'를 지킬 줄을 모릅니다. 개발세력과 싸우는 보존세력은 늘 패잔병 신세입니다. 개발세력은 포크레인을 동원해 역사와 문화를 패댕겨치면서도, 다른 한쪽에선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지난달 19일 경북도청에서 문화부 주최로 열린 '문화가 흐르는 4대 강 살리기' 세미나에서는 낙동강 따라 흐르는 나루터와 서원, 정자, 별신굿, 오광대, 그리고 가야문화를 근간으로 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나루터를 없애고 새 나루터를 만드는 게 무슨 소통이고 문화입니까. 4대 강 살리기가 허망해지는 것도 이 대목에서 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삽질'을 하고 문화체육부는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이런 제각각도 없습니다. 노천 박물관과도 같은 기존 나루터를 철거하고 반성도 없이 다시 세우는 나루터는, 단언컨대 전시거나 가짜가 분명합니다. 이곳에 세워진 본포나루의 비문은 역사의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지키지 못한 것은 나루 뿐 아니라 강물을 흐르는 바람이며, 강의 문화와 역사이며, 그 속에 녹아든 사람 냄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