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성의 부산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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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돔구장 건설, 성공할까?

뉴스에세이 | 2010/09/14 18:21 | Posted by 이스크라90

최근 부산에서 돔구장 건설에 관한 의미있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방위산업체인 (주)풍산이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탄약공장 부지 43만 평 중 21만평에 스포츠컴플렉스를 짓겠다고 덤벼든 것입니다. 돔구장 규모는 2만1000평 정도이고 3만5000명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야구를 사랑하는 부산 사람이라면 귀가 솔깃하는 뉴스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걸림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돔구장을 추진하고 있는 풍산의 고위 인사와 만나 직접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국내 제1호 돔구장'의 필요성공조건을 정리해 봤습니다.

풍산이 미국 설계사에 의뢰한 돔구장 조감도. 풍산 제공

첫째 관문은 그린벨트의 해제입니다. 풍산이 소유한 땅은 모두 그린벨트입니다. 1987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기는 했지만 그린벨트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43만평 가운데 스포츠 컴플렉스를 지으려는 21만평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입니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이 공익의 목적을 위해 개발하는 경우'에만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합니다. 공영개발을 하려면 공공기관이 출자한 자본금이 50%를 넘어야 합니다. 민간 지분이 50% 미만으로 제한되는 것이지요. 재정이 열악한 부산시가 나서기에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둘째 관문은 특혜 의혹입니다.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었다'는 논란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산이 지난해 미국의 유명설계사인 '포플러스'에 의뢰한 기본설계를 보면, 돔구장 뿐 아니라 아파트, 쇼핑몰, 영화관, 상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풍산은 4000억 원 정도 필요한 돔구장을 지어 부산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아파트와 땅 분양 등을 통해 투자비를 환수하려는 것 같습니다. 과연 부산 시민들은 "돔구장을 짓는데 그 정도의 개발이익은 용인해 줄 수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 "특혜를 줘선 안된다"고 할까요? 갈매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셋째 관문은 돔구장의 운영비입니다. 만약 돔구장을 짓는다면 롯데 자이언츠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돔구장의 연간 운영비가 거의 1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부산시나 롯데 모두 막대한 운영비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야구단 운영에 연간 2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요.
부산시는 현재 그린벨트 해제, 자본금 출자, 돔구장 운영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풍산이 보유한 땅 보다 더 좋은 입지가 없는지 찾고 있지만 쉽사리 결론이 나지는 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부산의 돔구장, 과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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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돔구장, 부산 돔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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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 2010/09/14 18: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발이익이 과하지 않게, 또한 그린벨트가 최소한으로 해제되는 범위라면 어떨까요. 이를 통제하는 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네요.
술먹고빽드롭 2010/09/28 02: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정 순수한 야구팬이신지....
아님 다른 모 지역분이시면서
부산을 생각하는 척 글쓰시는 것같아서요.
다른글도 보면 그런거 같아서~~
제가 삐딱한건지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111 2010/10/03 04: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운영비가 얼마들든 솔직히 뭔상관이지...야구팬으로서 야구장 생긴다는 자체가 좋은거지 운영비얼마들든 전혀 관심없는데....
Phần mềm nhân sự 2011/12/27 18: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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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미군부대를 왜 부산시가 떠맡나

뉴스에세이 | 2010/01/14 12:13 | Posted by 이스크라90

부산시가 사고를 쳤습니다.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우리가 떠맡는 조건으로 캠프 하얄리아의 반환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겁니다. 외교통상부는14일 "2006년 중단됐던 캠프 하얄리아 반환협상이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따른 환경평가를 거쳐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오염시킨 땅을 국방부가 정화한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앞서 부산시는 정부에 조속한 반환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보냈습니다. 외교부도 "실수요자인 부산시의 요청에 의해서 반환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2009년 4월 실시된 캠프 하얄리아 환경오염 조사 장면. 국제신문 DB

미군이 오염시킨 땅의 정화를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나선다면 그 후유증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40여개의 다른 미반환 기지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부산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팔아넘겼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루 빨리 하얄리아 부지가 우리 품에 돌아오는 것은 반길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오염 문제를 덮어놓고 부지부터 찾겠다는 부산시의 해법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오염치유 비용을 원인자가 아닌 우리 국민이 내야 하는 것도 온당치 못합니다. 부산시가 국방부로터 캠프 하얄리아를 매입하는 비용에는 오염치유 비용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결국 오염된 미군기지의 정화비용이 부산시민의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염부지가 적어서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부산시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부산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교부가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다. 오염된 부지 규모가 극히 작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 비용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정확한 오염 규모조차 모른다는 뜻입니다. 오염 정도와 오염 면적에 대한 공식발표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예상보다 훨씬 많은 땅이 심각히 오염됐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실제로 지난 1999년 육군이 정비창으로 사용하던 부산 문현금융단지의 경우 오염된 10만여㎡를 정화하는 데만 3년의 시간과 122억 원이 든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 협상을 서두른 것이 '부산시장의 3선 전략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부산시는 해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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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오염비용, 하얄리아, 하얄리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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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단안개 2010/01/14 14: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이 없는 부산시군요. 물론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요.
- 이스크라90 2010/01/14 14: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이 캠프 하얄리아와 똑같은 시간끌기 전략을 다른 미군기지에도 적용할까 봐 걱정입니다. 뭔가 보여주려고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없이 일을 벌린 부산시의 조급함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부산이 '세종시 논란'에서 조용한 이유

뉴스에세이 | 2010/01/08 14:35 | Posted by 이스크라90

큰소리치는 김문수. 국제신문

부산이 조용하다. 전국이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용광로처럼 달궈졌지만 부산은 예외다. 오히려 냉탕에 가깝다. 경기도는 물론 대구, 경북, 전남, 광주는 물론 충청권까지 "뜨거운 맛을 보여줄 것"이라고 벼르는데도 부산과 경남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대기업이 정부의 '특혜'와 '압력'에 등을 떠밀려 세종시로 빨려들 경우 1000만평의 부산 강서국제물류도시 조성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부산과 경남은 말을 아끼고 있다.

왜 그럴까.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은 선거와 연관이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3선을 노리는 허남식 부산시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려면 친이계 의원들에게 '미운털이 박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나 상공계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텃밭인 부산에서 표를 좀 먹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일종의 담합의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 분석이다.

허남식 부산시장

이러한 관측이 맞다면, 허 시장은 치명적 변수를 간과한 셈이다. 바로 박근혜 변수다. 부산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17명 가운데 친박계는 30%가 넘는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친이계에서 이탈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허 시장 역시 친박계로 분류된다. 만약 허 시장이 친이계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을 지키고게 맞다면 거꾸로 친박계의 미움을 살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7일에도 "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확인하지 않았는가. 한나라당 출신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허 시장이 '지역의 이익' 대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세종시에 함구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그는 왜 침묵을 지키는 걸까. 배포가 작아서일까. 부산시민 모두 속 시원한 해명을 듣고 싶어 한다. 덧붙이지만, 부산시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다. 더더욱 목소리를 내야 할 자리인 것이다. 허 시장이 침묵하면 부산시민 뿐 아니라 허 시장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높은 데만 바라보다가 시나브로 떠나는 민심이 비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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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세종시, 세종시 반대, 세종시 침묵, 허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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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 '盡人事大天命'이라는 훌륭한 말이 너무 쉽게 망발되고 있습니다. '죽는 날 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서시로써 '盡人事(사람으로써 할 수 있는 모든 혼신의 노력)'의 포부를 간절히 기도했던 당대 최고의 민족시인조차도 참혹스러웠던 일본제국군의 만행하에서 '행동하지 못한 못난 양심'에 거슬려 섣불리 입밖으로 언급할 수 없었던 고결한 소원이자 바램이었습니다. 바야흐로 언론에서 세종시수정건에 대해 바람잡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종시 수정안'대로 통과된 세종시 문제.
Tracked from Heinrich의 몽상방 2010/01/11 11:37 삭제
오늘 새벽에 올렸던 포스팅 대로, '세종시 수정안'이 당정청의 탁상공론으로 통과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때 행정수도로 삼으려다 실패하여 행정복합도시에서, 산업체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계획도시로 그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렸다. 세종시가 원안에서 변화된것을 간략하게 보자면... 첨단지식기반 -> 녹색산업 의료/복지 -> 글로벌 투자 대학/연구 -> 대학 도시행정 -> 상업지구 문화/국제교류 -> 과학연구 중앙행정 -> 첨단산업 기존 원안에서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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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후아타네호 2010/01/08 19: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세종시를 둘러싼 영남권의 친박/친이계의 눈치싸움이 정말 극도로 치닫고 있군요, 허허

세종시 닮아가는 4대강 말 바꾸기

뉴스에세이 | 2009/12/03 07:30 | Posted by 이스크라90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사업에 기어이 손 댈 모양입니다. 이제 정부가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말 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4대강 사업도 세종시처럼 행정기관의 '약속 어기기' 때문에 농민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가 낙동강 하구 삼락-염막둔치에서 농사짓는 농민들과 맺은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2005년 1월 허남식 부산시장, 환경단체 대표 3명, 부산농민회장이 서명한 공동합의서.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시는 낙동강 둔치인 삼락과 염막지구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부산시가 "국가하천을 무단점용해서는 안된다"고 퇴거명령을 내렸지만, 농민들은 "생계터전을 잃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공권력이 투입돼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2005년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할 '솔로몬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농민들이 기존 경작지의 절반을 내놓고, 나머지 절반 농지에서만 친환경 농업을 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대신 농민들이 사망할 경우에는 영농권이 부산시에 귀속됐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당대에만 농사를 짓고, 상속은 못하도록 한 것이지요. 이른바 '당대 계약'으로 불렸습니다. 농민들은 또한 벼의 나락을 철새들의 먹잇감으로 제공하는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에도 등록을 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허남식 부산시장과 환경단체 대표, 부산농민회장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삼락과 염막지구 농민들에게 나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4대강 사업 부지로 편입됐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농민들이 "당대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항의를 했지만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당시 합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남용한, 하천법을 어긴 잘못된 계약이었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국책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믿었던 농민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나"는 농민들의 하소연이 공감을 얻어가는 이유입니다.

행정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잘못된 정책이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도 정부를 믿지 않겠지요.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염막지구 농민 87명은 지난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송한 '보상 안내문'을 수거해 돌려보냈습니다. 보상가도 평당 1만2700원에 불과했습니다. 농민들은 부산시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함안보 건설 전(위)와 후의 모습 조감도. 함안이 마치 대도시가 된 것 같습니다. 과연 함안보가 들어서면 저렇게 많은 고층건물이 따라서 들어설까요? 국제신문 DB

경남 창녕 농민들은 함안보가 생길 경우 농지가 습지화될 것이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대강 사업의 최대 반대세력은 농민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약속을 파기한 정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래 저래, 조용할 날이 없는 연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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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4대강, 낙동강 살리기, 부산시와 부산농민회 공동합의서, 삼락둔치, 염막둔치, 유기농단지, 친환경 영농원, 함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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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허구성 드러낸 PD수첩
Tracked from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2009/12/03 11:17 삭제
어제 (12월 1일) PD수첩을 봤다. '4대강 예산과 민생예산'이라는 제목으로 4대강예산의 허구성을 잘 파헤쳤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더불어 못보신 분들은 MBC 콘팅 서비스를 통하여 무료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http://conting.imbc.com/에 들어가면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MBC 아이디만 있으면 된다.) 우선 이번년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대폭 급증했다고 정부가 주장하는데,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려주었다. 먼..
MB를 만나러 4대강사업 낙동강 선포식에 가 보니
Tracked from 지구벌레의 꿈꾸는 마을 2009/12/03 13:38 삭제
다들 아시다시피 얼마전 4대강 사업의 첫 삽질이 시작됐습니다. 수중보 설치와 마구잡이 준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관문설치 도면 공개로 드러난 대운하 변신의혹, MB의 동창들이 나눠먹은 공사수주까지 자고일어나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이유만 쌓여가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마지막 기공식이 어제 제가 사는 대구 근교 낙동강 언저리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소 저랑 사이가 좋지 않은 분이지만 (ㅡㅡ;)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따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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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단안개 2009/12/03 0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때그때 다른게 요즘 우리나라입니다.
지역 농민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 이스크라90 2009/12/03 1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약속 지키는 사회,,,행정기관이 먼저 지켜야겠지요..
약속 2009/12/03 1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디서나 약속 어기는 것을 당연하게 어기다가,,국민의 불신은 어찌 감당하려고,,
H_유이 2009/12/03 1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과의 약속은 너무 손쉽게 저버리는 군요...ㅉㅉ
지구벌레 2009/12/03 1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랙백 놓고 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화이팅입니다..!!
ring 2009/12/08 0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고 갑니다.
가슴이 답답해 지네요.
BL 2009/12/08 1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천법이나 권한남용을 들먹이지 않더라도..법적으로만 본다면야..멀쩡한 소유권도 수용이 가능한 판이니..할 말은 없다고도 하겠으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정부정책당국이나..정부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뒤집는 지자체나..
일단 사용권 보장에 합의했으면..최소한 적절한 보상이나 이주대책이라도 마련해 주어야 할텐데..쩝...
2010/01/05 2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KBS 수신료 인상이 지역언론을 흔든다

뉴스에세이 | 2009/11/30 11:15 | Posted by 이스크라90

다소 뜬금없는 질문 하나. KBS의 수신료 인상이 지역언론에 미칠 영향은? 분명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라는게 언론학자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한 참 동떨어진 것 같은 KBS 수신료와 지역언론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KBS노동조합이 김인규 신임 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장면.

수신료 인상 의도가 불순하다
KBS 김인규 사장은 취임사에서 "확실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2TV 광고를 20% 줄일 경우 4820원이 적정 수신료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100% 믿기는 석연찮은 구석이 많습니다. 오히려 "김 사장이 수신료 인상으로 2TV 광고를 줄여 종합편성채널에게 먹을거리를 주려 한다"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 있습니다. 종편 채널에 목숨 건 정부를 돕기 위해 수신료 인상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방송채널을 늘려도 선진국 수준(GDP의 1% 수준)에 도달한 국내 총 광고량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매체간 생존을 건 '제로섬 게임'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합니다. 결국 2TV 광고 나눠주기가 종편을 살릴 수 있는 유력한 해법으로 변질되고 있는 셈입니다.

28일 동의대에서 열린 '미디어법 이후 지역신문의 미래' 세미나.
지역광고시장의 파탄
종편은 2TV 광고에 만족하지 않고 광고 독식을 위해 '정글의 법칙'에 뛰어들 겁니다. 지역 기업 CEO들도 조중동 방송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허약하기 그지없는 지역언론의 생존기반마저 위협받겠지요. 지난 28일 부산 동의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린 '미디어법 이후 지역신문의 미래'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동의대 문종대(신문방송학) 교수는 "KBS 시청료 인상은 종합편성채널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많다. 그 결과는 지역언론의 고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익의 70%를 서울 본사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MBC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경대 이상기(신문방송학) 교수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시청료 인상)이 조중동의 여론독과점→광고시장 혼란→지역언론의 위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는 것입니다.

생존 이유없는 지역언론
혹자는 "지역언론에서 볼 게 없다"는 이유를 자주합니다. 지역언론의 분발을 촉구하는 말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지역언론에는 볼 게 없을까"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답은 정보의 집중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온갖 정보-행정, 대기업, 금융, 연구소, 대학 등등등)-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보니, 지역에서 값진 정보를 생산하기란 몇 배나 힘이 듭니다. 부산시에서 만든 정책보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부산시민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미디어법은 곧 언론분야의 중앙집권정책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중동 방송이 만들어지면, 더더욱 서울 위주의 뉴스만 양산될 것이고, 지역언론의 고사는 곧 여론의 다양성 약화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도권의 목소리만-지금도 비슷하지만-존재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치적 의도'를 가진 KBS의 수신료 인상이 낳을 결과는 이처럼 참담합니다. 균형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명박 정권이 언론시장에서도 무소불위의 불도저를 또 한번 밀어붙이는 것 같아 입맛이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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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KBS 수신료 인상, KBS 시청료 인상, 미디어법, 지역언론과 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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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의 몰락과 노무현 대통령, 북항재개발

뉴스에세이 | 2009/11/27 11:00 | Posted by 이스크라90

두바이 팜아일랜드.

"한 끗발 한다면서 두바이를 안가봐서야…."
한 때 두바이가 화두였습니다. 중동의 '신천지' 두바이를 보지 않고서는 세계 경제를 논할 수 없다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언론 역시 '천지개벽' '창조' '21세기 가장 위대한 역사'라는 찬사를 두바이에 보냈습니다. 그런 두바이가 26일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갚지 못하겠다며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사막의 뉴욕'에서 '신기루'로 돌변한 것입니다.

두바이의 몰락은 부산항 북항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나게 합니다. 일제시대 건설된 북항은 참여정부 시절 국내 첫 항만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2020년까지 10조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북항 마스터플랜 최종보고회가 열린 2006년 12월. 노 전 대통령은 북항을 방문해 다음과 같이 일갈합니다.

"재개발은 두바이 모델과 시드니 모델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상업·업무 기능이 주축이고 후자는 주민 친수공간 중심의 재개발 표본으로 꼽힌다. 두바이처럼 세계의 돈이 다 모이는 공간으로 재개발하면 부산 시민들이 얻는 게 뭐냐. 행복의 기준과 시민적 삶의 가치를 생각할 때 가까운 곳에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갖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지하철만 타면 슬리퍼를 신고도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2006년 12월 북항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

야심차게 두바이 모델을 벤치마킹했던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와 부산시는 뒤통수를 맞은 듯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여기에다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북항 재개발에서) 국제업무지역이 중심이 된 것 같은데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와의 균형문제와 업무수요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 같다."

두바이처럼 개발할 경우, 국내외 경제상황을 볼 때 입주할 기업이 많겠느냐는 의문을 표시한 겁니다. 또한 부산의 중심이 된 센텀시티와의 중복성과 효율성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난개발을 해서 놀리는 것보다는 시드니처럼 친수기능을 확충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해양수산부는 마스터플랜을 수정해 두바이와 시드니의 중간형태의 새로운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북항은 또 한차례의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북항 재개발 상부시설(상업·업무시설 및 주상복합건물) 건설 민간사업자 공모가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민간 기업들은 "(공공시설이 많아) 사업성이 없으므로 바다 매립을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전 두바이 모델로 돌아가자고, 또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주거기능까지 도시계획에 포함시키라고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이야 눈 앞의 이익(분양)에 급급할 수 밖에 없지만, 정부마저 흔들려서는 안될 겁니다. 현재처럼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지 않고, 기업들이 세종시로 몰려들 경우 북항 재개발지역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이나 신도시 수요가 감소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이 한창인 부산항 북항.

두바이의 몰락은 북항 재개발에도 많은 교훈을 줄겁니다. 정확한 수요예측도 없이 장미빛 청사진만 내걸고 무작정 초고층 빌딩을 허가하거나, 무분별하게 외자를 끌어들였다가는 어떤 대가를 치를지는 자명합니다. 두바이의 초고층빌딩은 화려하지만, 두바이를 건설한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외신 보도도 주목해야 합니다. "슬리퍼 신고 북항 나들이를 갈 수 있도록"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구상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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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두바이 몰락, 북항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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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제작진은 스스로를 합리하 시키는 일을 중단해야 된다
Tracked from 신천지인 김덕호 2009/11/30 15:11 삭제
MBC문화방송 PD수첩이 지금까지 한국사회 끼친영향은 굉장하다 진실을 밝혀내고 그늘에 묻힌것을 밖으로 들어내고 외롭고 힘없는 자들의 대변해온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99이사실이고 1가 거짓이면 그하나의 거짓은 사실로 시청자한테 인식되고 만다 그 하나가 라는게 문제다 국민의 건강을 내세운 [광우병]보도 미스테리의[ 황우석박사]모든것을 흥미위주의 제작과 사실무근이라는 사실이다 마치 mbc가 사회의 정의가,자신들이 피해을 받고있다고 착각하는 그차체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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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2009/11/27 15: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큰 사람을 잃고 나서야 위인을 알아보게 되는구나...
고승현 2009/11/30 1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딱 맞는 소리네 노통의 정치는 시간이 흐르니 빛이나네 ..

세종시 블랙홀에 혼비백산한 부산

뉴스에세이 | 2009/11/23 17:13 | Posted by 이스크라90

지난 19일 열린 부산 시민사회단체의 세종시 수정안 반대집회.

삼성전기가 부산을 흔들었습니다. 경향신문이 23일 '정부가 삼성전기와 MOU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공장 증설 대신 세종시 권역인 충남 연기군 동면공장을 증설토록 하는 내용이어서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수정 방침'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던 지역민심은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부산시는 긴급 보도자료를 내 "만약 삼성전기 부산공장 증설계획이 세종시로 이전된다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세종시 문제 해결을 위해 인위적으로 특정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는 지역발전 구도를 왜곡시키고 지역민들 간에 반복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료 : 네이버

삼성전기는 어떤 기업일까요. 포털을 검색해보니 시가총액 7조1000억 원에 종업원수는 해외공장까지 합쳐 1만 명 정도라고 나옵니다. 문제가 된 부산공장은 2000여 명이 휴대폰 제품을 주로 생산한다고 하는군요. 혹자는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 종업원 2000명의 공장 증설에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고 타박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료 : 국제신문 그래픽

하지만 부산의 상황을 보면 결코 호들갑이 아닙니다. 통계청의 실업률 통계에 따르면 10월 부산 실업률은 4.5%로 전국 최고였습니다. 전국 평균 3.2%보다 한참 높은 것입니다. 인구 역시 10년 전 400만 명에서 지금은 36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부산은 또한 전체 산업분포에서 자영업 종사자 비율이 50%를 넘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기업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다 1990년대 말부터 조성된 산업단지는 아직도 미분양이 많습니다. 만약 세종시로 대기업들이 몰려든다면 마지막 희망인 강서국제도시 개발도 신기루가 될 수 있겠지요.

세종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먹고 사는 일'이 돼 버렸습니다. 가뜩이나 먹을 게 없는 지방(세종시)과 나머지 지방의 싸움이 돼 버린 것이지요. 대구경북도 유치하려던 롯데그룹 맥주공장이 세종시로 방향을 틀자 벌집을 쑤셔놓은 듯 하다는군요.
한나라당의 텃밭인 부산과 대구경북에 대한 정부의 대접이 이 정도라면, 나머지 지역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기업의 공장증설 하나에도, 이렇게 가슴 졸여야 하는 지역의 현실이, 참 서글프면서도 한심합니다. 과연 위정자들은, 언제쯤 지역의 무서움을 알게 될까요. 그들이나 그들의 부모 역시 지역출신이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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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삼성전기, 세종시, 세종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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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Xmall :: 세종시
Tracked from JIXmall.com 2009/11/23 21:37 삭제
JIXmall :: 세종시에 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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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고니가 고구마로 연명하는 사연은

뉴스에세이 | 2009/11/20 06:00 | Posted by 이스크라90

낙동강 끝자락인 부산 사하구 을숙도는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입니다. 겨울 진객인 큰고니가 시베리아의 추위를 피해 월동을 하는 1차 기착지이기도 합니다. 큰고니의 먹이는 '새섬매자기'라는 한해살이 풀입니다. 보통 민물과 썰물이 교차라는 기수역에서 잘 성장합니다. 그런데 올해 을숙도의 새섬매자기가 거의 전멸을 해 버렸습니다. 올해 새섬매자기의 생체율(단위 면적당 밀도와 성장률)이 작년의 2.5%에 불과하다고 하는군요.

을숙도를 찾은 큰고니에게 고구마를 주러 나가는 환경단체 회원.(c)국제신문

먹잇감이 없어진 큰고니들은 하나 둘 을숙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 때 2000마리가 목격됐지만 지금은 겨우 400마리에 불과합니다. 보다 못한 환경단체에서 하루 400㎏의 고구마를 먹잇감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큰고니는 하루 1㎏를 먹는 대식가입니다. 고구마 400㎏는 큰고니 400마리의 식사입니다. 나머지 큰고니들은 굶거나 다른 먹이터를 찾아 떠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을숙도를 떠난 큰고니떼는 직선거리로 33㎞ 떨어진 창원 주남저수지와 창녕 우포늪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을숙도의 먹이가 떨어질 시점인 12월 말에서 1월초 이사를 하던 예년에 비해 한달 이상 빨리 가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남저수지도 큰고니의 안전지대는 결코 아닙니다. 너무 많은 큰고니가 한꺼번에 오다보니, 이곳의 먹잇감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남저수지는 한달 이상 빨리 온 큰고니떼로 북적인다.(c)국제신문

현재 상태라면 빠르면 보름, 늦어도 한달이면 주남저수지 먹잇감도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을숙도의 새섬매자기는 올해 왜 생체율이 낮아진 걸까요. 전문가들은 을숙도와 가까운 곳에 부산신항이 들어서면서 바닷물 흐름이 왜곡됐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새섬매자기 서식지에 유입된 바닷물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면 염분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새섬매자기 군락지의 염분 농도가 적정 염분인 15퍼밀(1000분의 1)보다 한참 높은 25퍼밀까지 높아졌다는 연구자료도 있습니다. 바닷물 순환이 안되면 바닷모래도 새섬매자기 군락지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큰고니가 을숙도를 떠난 또 다른 원인으로 최근 개통한 을숙도대교를 꼽기도 합니다. 을숙도대교가 철새 군락지 한 가운데를 관통하다보니 큰고니떼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큰고니들이 눈물 흘리는 날 인간도 울게 되지 않을까요.(c)국제신문

이유야 어떻든,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 큰고니가 눈물 흘리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남저수지를 떠나면서, 이 땅에서 큰고니가 완전히 사라지는 어느 날, 인간도 환경재앙의 화염에 쌓여 뜨거운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kookje.co.kr 를 참고하세요.)

이 장소를 Daum지도에서 확인해보세요.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제1동 | 을숙도

도움말 Daum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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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고니, 새섬매자기, 을숙도, 주남저수지, 큰고니,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제1동 | 을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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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큰고니와 촬영하는 사람들
Tracked from 자연그대로 2009/12/13 08:30 삭제
사진 촬영을 하다보면 때때로 야생동물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제 본 일은 할말을 잃게하는 일을 카메라로 담게되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새를 촬영하기 위하여 잠복한지 한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갑자기 건너편 쪽에 큰고니의 울음소리와 함께 제가 있는 쪽으로 갑자기 뛰더니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위험요인으로 부터 도망을 치는 거죠 Canon EOS 5D | Manual | 1/400sec | 40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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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부작위와 살인사건의 부작위

뉴스에세이 | 2009/11/18 11:59 | Posted by 이스크라90

김형오 국회의장. (c)국제신문

부작위(不作爲)라는 법률 용어가 화제입니다. 부작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불행위'나 '소극적 행위'와 비슷한 뜻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을 놓고 '부작위' 논란이 뜨겁습니다. 헌재 하철용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결정 어디에도 미디어법이 유효라고 한 것은 없다"는 발언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재논의에 나서지 않으면 '부작위 확인 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넘어갔습니다. 만약 민주당 주장대로 김 의장과 한나라당이 '부작위'를 하고 있는게 맞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할 기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지난해 8월 경기 포천의 한 낚시터에서 여모씨(46·여)가 익사체로 발견됐다. 여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유모씨(51)와 함께 왔다 변을 당했다. 검찰은 여씨 사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둘이 금전 관계로 다툼이 잦았다는 점 등을 들어 살인강도 혐의로 유씨를 구속기소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이 좁은 낚시터 좌대에서 실수로 유씨를 밀어 물에 빠뜨렸지만 다리가 불편한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유씨를 구조하기 힘들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감기약에도 동일한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데다 사체에 폭행 흔적이 없어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한쪽 다리를 절기 때문에 수심 2.5m 물 속에 빠진 여씨를 구조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강도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현장검증이 받아들여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현장검증에서 낚시터 관리인은 "유씨가 사고가 난 좌대를 지목해 인적이 드문지를 묻는 전화를 몇차례 걸었다"고 진술했다. 또 좌대와 관리소 사이의 거리가 240m에 불과했고 구조용 쾌속정이 배치돼 있었으며 관리인 2명이 상시 근무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문제의 좌대 앞은 유속이 빠르지 않아 사람이 떠내려갈 가능성도 낮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1심과 달리 '고의'가 아닌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구조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유씨는 자신의 낚시 장비를 챙겨서 사고현장을 빠져 나왔다는 것. 검찰은 사고 직후 유씨가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여씨에게서 빌린 수표 1000만원을 은행에서 현금화한 사실을 들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14일 "좌대 위에서 낚싯대를 던지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지만 처음부터 고의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려고 한 의도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경향신문(2009년 10월15일자) 기사

물론 미디어법과 위에서 예로 든 사건의 '부작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건마다 사회적 환경이나 특성이 다르니까요. 또한 민주당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진정 미디어법이 유효라고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런데도 김형오 국회의장이 야당의 주장대로 부작위를 하고 있는게 맞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 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헌법재판소에서 '어디에도 미디어법이 유효라고 한 것은 없다'가 아니라 '미디어법이 무효'라고 간결하게 결정했다면 지금같은 사회적 논란은 빚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론 법률 용어가 여전히 어렵고, 문구 하나 하나의 해석에 따라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에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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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국회의장, 미디어법, 부작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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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의 '실수'와 정수근의 '실패'

뉴스에세이 | 2009/09/30 12:33 | Posted by 이스크라90

듬직한 마당쇠.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주장 조성환(33)에 대한 개인적 인상입니다. 그의 카리스마는 말보다 행동에서 나오는 듯 합니다. "숙소에 가면 바로 뻗을 정도로 열심히 하자고 선수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수들이 따라주지 않을 것 같아 열심히 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선수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산과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을 승리로 이끈 조성환은 언론 인터뷰에서 ' 캡틴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조성환의 성공스토리가 가슴을 찡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실수'를 깨끗이 인정하고 오뚝이처럼 재기했기 때문입니다. 조성환은 2003년 마로니에의 노래 '칵테일 사랑'을 사직벌에 울리며 호타준족의 대명사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병역비리에 휘말려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습니다. 6개월의 도피생활→자수→구치소 수감(6개월)→공익근무(2년2개월)로 무려 4년간 야인으로 떠돌고서야 2008년 다시 거인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예전의 기량을 회복할 수 있을까. '밥값'이나 하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는 보란 듯 다시 정상에 섰습니다.

2003년과 달라진 것은 실력 뿐 아니라 리더십과 인격도 정상에 올랐다는데 있습니다. 지난 4월23일 조성환은 SK 투수 채병용의 볼에 맞아 광대뼈가 함몰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의 부상이 팀 상승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채병용은 잘못 없다. 꿋꿋하게 던져라…. 또 공에 맞아도 들이대겠다…." 이쯤되면 조성환 어록 한 권쯤은 나올 법도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면 '실패'가 됩니다. 조성환은 실수와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회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반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정수근은 여러번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야구를 떠났습니다. 동기생인 정수근이 조성환에게 꼭 배웠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한번의 실수로 좌절에 빠진 청춘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조성환의 성공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의 건강과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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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실수와 실패, 재기, 정수근, 조성환, 프로야구 병역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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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본즈 2009/09/30 1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글이네요. 자이언츠의 승리도 기원해봅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09/10/01 0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이스크라90 2009/10/01 1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방문 감사합니다. 동영상 잘 봤습니다.
마래바 2009/10/06 19: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년 자이언츠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수근 사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자초한 것이겠지만요..
2009/10/07 0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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