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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망원경에 비친 디지털 세상만사 이스크라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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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돔구장 건설, 성공할까?

뉴스에세이 | 2010/09/14 18:21 | Posted by 이스크라90
최근 부산에서 돔구장 건설에 관한 의미있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방위산업체인 (주)풍산이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탄약공장 부지 43만 평 중 21만평에 스포츠컴플렉스를 짓겠다고 덤벼든 것입니다. 돔구장 규모는 2만1000평 정도이고 3만5000명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야구를 사랑하는 부산 사람이라면 귀가 솔깃하는 뉴스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걸림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돔구장을 추진하고 있는 풍산의 고위 인사와 만나 직접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국내 제1호 돔구장'의 필요성공조건을 정리해 봤습니다.
풍산이 미국 설계사에 의뢰한 돔구장 조감도. 풍산 제공

 첫째 관문은 그린벨트의 해제입니다. 풍산이 소유한 땅은 모두 그린벨트입니다. 1987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기는 했지만 그린벨트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43만평 가운데 스포츠 컴플렉스를 지으려는 21만평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입니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이 공익의 목적을 위해 개발하는 경우'에만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합니다. 공영개발을 하려면 공공기관이 출자한 자본금이 50%를 넘어야 합니다. 민간 지분이 50% 미만으로 제한되는 것이지요. 재정이 열악한 부산시가 나서기에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둘째 관문은 특혜 의혹입니다.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었다'는 논란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산이 지난해 미국의 유명설계사인 '포플러스'에 의뢰한 기본설계를 보면, 돔구장 뿐 아니라 아파트, 쇼핑몰, 영화관, 상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풍산은 4000억 원 정도 필요한 돔구장을 지어 부산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아파트와 땅 분양 등을 통해 투자비를 환수하려는 것 같습니다. 과연 부산 시민들은 "돔구장을 짓는데 그 정도의 개발이익은 용인해 줄 수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 "특혜를 줘선 안된다"고 할까요? 갈매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셋째 관문은 돔구장의 운영비입니다. 만약 돔구장을 짓는다면 롯데 자이언츠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돔구장의 연간 운영비가 거의 1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부산시나 롯데 모두 막대한 운영비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야구단 운영에 연간 2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요.
 부산시는 현재 그린벨트 해제, 자본금 출자, 돔구장 운영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풍산이 보유한 땅 보다 더 좋은 입지가 없는지 찾고 있지만 쉽사리 결론이 나지는 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부산의 돔구장, 과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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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돔구장, 부산 돔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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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갈매기 2010/09/14 18: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발이익이 과하지 않게, 또한 그린벨트가 최소한으로 해제되는 범위라면 어떨까요. 이를 통제하는 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네요.

  2. 술먹고빽드롭 2010/09/28 02: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정 순수한 야구팬이신지....
    아님 다른 모 지역분이시면서
    부산을 생각하는 척 글쓰시는 것같아서요.
    다른글도 보면 그런거 같아서~~
    제가 삐딱한건지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3. 111 2010/10/03 04: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운영비가 얼마들든 솔직히 뭔상관이지...야구팬으로서 야구장 생긴다는 자체가 좋은거지 운영비얼마들든 전혀 관심없는데....

  4. Phần mềm nhân sự 2011/12/27 18: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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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왔던 '각설이' 노무현 대통령

포토에세이 | 2010/03/20 15:05 | Posted by 이스크라90


어제(19일) 경남 진해시 용원의 한 횟집에서 지인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부산신항과 가덕도가 한 눈에 보이는 전망좋은 2층 집이었습니다. 원래 소문이 난 맛집인 탓에 이곳을 다녀간 유명인사들도 많더군요. 그들이 남긴 방명록이 액자로 전시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액자가 눈길을 끌더군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생각이 나서 또 왔네. 2008. 5. 31. 노무현'이라고 적힌 액자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워낙 성격이 소탈하셔서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잘 드셨다"고 하시더군요.그러고 보니 벌써 노 전 대통령의 1주기가 다가옵니다. "법정스님의 무소유가 별 거 있겠어요. 좋은 사람들이랑 많이 사귀고, 싸우지 않고, 여유를 갖고 살면 되는거지. 각설이처럼 내 먹을 것 이외에는 욕심내지 않고"라는 식당 아주머니의 농담반 진담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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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엄팀 2010/05/17 1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작년에 왔던 각설이.... 다시 우리나라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 전 노사모도 아닙니다..
    * 그냥 인간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 대통령으로서가 아닌, 지식인으로 다시 노무현님이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2. 에피큐리언 2010/06/07 2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멍청아, 잘 사나. ㅋㅋ. 난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니 너무 행복하다. ㅋㅋ

  3. 에피큐리언 2010/07/06 0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성아 잘먹고 잘 살고 있나.

엉뚱한 상상 ② 바다 위를 걷자

포토에세이 | 2010/01/21 19:00 | Posted by 이스크라90

부산은 바다의 도시이다. 바다나 강을 통과하는 다리도 유난히 많다. 불꽃축제로 유명한 광안대교나 남항대교, 거가대교가 그렇다. 을숙도대교나 화명대교(2012년 완공)는 낙동강을 건넌다. 이 중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곳은 남항대교와 화명대교가 유이하다. 나머지는 오롯히 자동차만을 위한 공간이다. 보행자를 위한 고려는 전혀 없다.

     광안대교에 인도가 설치됐다면 해운대~남구를 자전거 타고 건너게 된다. 국제신문DB
 
이쯤에서 바다 위를 걷는 유쾌한 상상을 해보자. 부산 북항은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항구다. 오는 2020년까지 10조원이 투입되는 북항 재개발 공사도 한창이다. 바다에서는 부산 남구 감만동과 영도구를 연결하는 길이 5770m의 북항대교 건설이 진행 중이다. 북항대교의 하부에 보행자 전용다리를 놓으면 어떨까. 자동차는 다리 상부로 다니고, 사람은 하부로 다니는 장면은 해외에선 눈에 익은 풍경 중 하나다.

관광자원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다. 일본 도쿠시마(德島)는 '바다를 걷는 산책로'를 만들어 인기를 끌고 있다. 세토내해 아와지섬과 시코쿠의 나루토를 연결하는 오나루토교(우즈노미치)의 하부에 만든 보행로는 나루토(鳴門) 해협의 소용돌이를 볼 수 있는 명소로 이름 높다. 산책로 중앙부에 있는 두께 26㎜의 유리 위에 올라 바다를 내려다보면 마치 몸이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스릴을 맛 볼 수 있다. 보호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우즈노미치 하부에 설치된 보행로
안전에도 이상이 없다고 한다.                            사진 출처 www.uzunomichi.jp

북항대교는 현재 공정률이 25%이기 때문에 설계만 약간 변경하면 오나루토교와 같은 보행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유쾌한 상상이 현실화된 미래를 그려보자.

북항대교에 올랐더니 유리 바닥을 통해 소용돌이치는 바다의 하얀 포말이 용솟음 친다. '뿌우웅~.' 부산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의 고동이 지척에서 울린다. 아픈 다리를 잠시 쉬게 해주는 전망대는 빈자리가 없다. 스카이 워킹(Sky Walking)의 매력에 빠진 관광객들이 늘어난 탓이다. 관광수입은 보행로 관리비용을 훨씬 넘어선다.

북항대교 조감도. 자동차가 다니는 하부에 폭 2미터의 보행로를 놓을 순 없을까.

전문가들은 5300억원이 투입될 북항대교의 다릿발 하부에 보행자 산책로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한다. 관건은 상상력과 실행의지다. 부산시에 전화를 했더니 "설계를 바꿔야 한다. 예산도 늘어난다. 건설업자도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손사레를 친다. 그들이 영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민들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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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보행자 전용다리, 북항대교에 보행자 전용다리를 놓자, 오나루토교, 우즈노미치, 인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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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2/03 15: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실비단안개 2010/02/12 1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지내시지요?

    건강하시고
    좋은 설날 만드셔요.^^

  3. 최호용 2010/02/23 14: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내가 상상한 내용인디..
    이기자 아주 좋은 글이에요..
    어찌 이리 같은 생각을 할수가..
    계속 좋은 글 부탁해요.

  4. 김여정 2010/05/22 0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멋진 발상과 예시이네요..시민들 몫이란것이..답을 알수가 없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을것 같아요...

오염된 미군부대를 왜 부산시가 떠맡나

뉴스에세이 | 2010/01/14 12:13 | Posted by 이스크라90

부산시가 사고를 쳤습니다.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우리가 떠맡는 조건으로 캠프 하얄리아의 반환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겁니다. 외교통상부는14일 "2006년 중단됐던 캠프 하얄리아 반환협상이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따른 환경평가를 거쳐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오염시킨 땅을 국방부가 정화한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앞서 부산시는 정부에 조속한 반환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보냈습니다. 외교부도 "실수요자인 부산시의 요청에 의해서 반환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2009년 4월 실시된 캠프 하얄리아 환경오염 조사 장면. 국제신문 DB
  
미군이 오염시킨 땅의 정화를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나선다면 그 후유증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40여개의 다른 미반환 기지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부산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팔아넘겼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루 빨리 하얄리아 부지가 우리 품에 돌아오는 것은 반길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오염 문제를 덮어놓고 부지부터 찾겠다는 부산시의 해법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오염치유 비용을 원인자가 아닌 우리 국민이 내야 하는 것도 온당치 못합니다. 부산시가 국방부로터 캠프 하얄리아를 매입하는 비용에는 오염치유 비용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결국 오염된 미군기지의 정화비용이 부산시민의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염부지가 적어서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부산시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부산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교부가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다. 오염된 부지 규모가 극히 작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 비용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정확한 오염 규모조차 모른다는 뜻입니다. 오염 정도와 오염 면적에 대한 공식발표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예상보다 훨씬 많은 땅이 심각히 오염됐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실제로 지난 1999년 육군이 정비창으로 사용하던 부산 문현금융단지의 경우 오염된 10만여㎡를 정화하는 데만 3년의 시간과 122억 원이 든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 협상을 서두른 것이 '부산시장의 3선 전략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부산시는 해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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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비단안개 2010/01/14 14: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이 없는 부산시군요. 물론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요.

    • 이스크라90 2010/01/14 14: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이 캠프 하얄리아와 똑같은 시간끌기 전략을 다른 미군기지에도 적용할까 봐 걱정입니다. 뭔가 보여주려고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없이 일을 벌린 부산시의 조급함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부산이 '세종시 논란'에서 조용한 이유

뉴스에세이 | 2010/01/08 14:35 | Posted by 이스크라90

큰소리치는 김문수. 국제신문

부산이 조용하다. 전국이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용광로처럼 달궈졌지만 부산은 예외다. 오히려 냉탕에 가깝다. 경기도는 물론 대구, 경북, 전남, 광주는 물론 충청권까지 "뜨거운 맛을 보여줄 것"이라고 벼르는데도 부산과 경남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대기업이 정부의 '특혜'와 '압력'에 등을 떠밀려 세종시로 빨려들 경우 1000만평의 부산 강서국제물류도시 조성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부산과 경남은 말을 아끼고 있다.
 
왜 그럴까.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은 선거와 연관이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3선을 노리는 허남식 부산시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려면 친이계 의원들에게 '미운털이 박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나 상공계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텃밭인 부산에서 표를 좀 먹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일종의 담합의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 분석이다.

허남식 부산시장

이러한 관측이 맞다면, 허 시장은 치명적 변수를 간과한 셈이다. 바로 박근혜 변수다. 부산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17명 가운데 친박계는 30%가 넘는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친이계에서 이탈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허 시장 역시 친박계로 분류된다. 만약 허 시장이 친이계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을 지키고게 맞다면 거꾸로 친박계의 미움을 살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7일에도 "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확인하지 않았는가. 한나라당 출신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허 시장이 '지역의 이익' 대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세종시에 함구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그는 왜 침묵을 지키는 걸까. 배포가 작아서일까. 부산시민 모두 속 시원한 해명을 듣고 싶어 한다. 덧붙이지만, 부산시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다. 더더욱 목소리를 내야 할 자리인 것이다. 허 시장이 침묵하면 부산시민 뿐 아니라 허 시장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높은 데만 바라보다가 시나브로 떠나는 민심이 비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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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세종시, 세종시 반대, 세종시 침묵, 허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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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간 '盡人事 大天命'이라는 훌륭한 말이 너무 쉽게 망발되고 있습니다. '죽는 날 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서시로써 '盡人事(사람으로써 할 수 있는 모든 혼신의 노력)'의 포부를 간절히 기도했던 당대 최고의 민족시인조차도 참혹스러웠던 일본제국군의 만행하에서 '행동하지 못한 못난 양심'에 거슬려 섣불리 입밖으로 언급할 수 없었던 고결한 소원이자 바램이었습니다. 바야흐로 언론에서 세종시수정건에 대해 바람잡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 결국 '세종시 수정안'대로 통과된 세종시 문제.

    Tracked from Heinrich의 몽상방 2010/01/11 11:37  삭제

    오늘 새벽에 올렸던 포스팅 대로, '세종시 수정안'이 당정청의 탁상공론으로 통과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때 행정수도로 삼으려다 실패하여 행정복합도시에서, 산업체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계획도시로 그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렸다. 세종시가 원안에서 변화된것을 간략하게 보자면... 첨단지식기반 -> 녹색산업 의료/복지 -> 글로벌 투자 대학/연구 -> 대학 도시행정 -> 상업지구 문화/국제교류 -> 과학연구 중앙행정 -> 첨단산업 기존 원안에서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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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후아타네호 2010/01/08 19: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세종시를 둘러싼 영남권의 친박/친이계의 눈치싸움이 정말 극도로 치닫고 있군요, 허허

세종시 닮아가는 4대강 말 바꾸기

뉴스에세이 | 2009/12/03 07:30 | Posted by 이스크라90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사업에 기어이 손 댈 모양입니다. 이제 정부가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말 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4대강 사업도 세종시처럼 행정기관의 '약속 어기기' 때문에 농민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가 낙동강 하구 삼락-염막둔치에서 농사짓는 농민들과 맺은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2005년 1월 허남식 부산시장, 환경단체 대표 3명, 부산농민회장이 서명한 공동합의서.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시는 낙동강 둔치인 삼락과 염막지구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부산시가 "국가하천을 무단점용해서는 안된다"고 퇴거명령을 내렸지만, 농민들은 "생계터전을 잃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공권력이 투입돼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2005년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할 '솔로몬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농민들이 기존 경작지의 절반을 내놓고, 나머지 절반 농지에서만 친환경 농업을 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대신 농민들이 사망할 경우에는 영농권이 부산시에 귀속됐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당대에만 농사를 짓고, 상속은 못하도록 한 것이지요. 이른바 '당대 계약'으로 불렸습니다.  농민들은 또한 벼의 나락을 철새들의 먹잇감으로 제공하는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에도 등록을 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허남식 부산시장과 환경단체 대표, 부산농민회장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삼락과 염막지구 농민들에게 나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4대강 사업 부지로 편입됐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농민들이 "당대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항의를 했지만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당시 합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남용한, 하천법을 어긴 잘못된 계약이었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국책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믿었던 농민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나"는 농민들의 하소연이 공감을 얻어가는 이유입니다.

행정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잘못된 정책이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도 정부를 믿지 않겠지요.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염막지구 농민 87명은 지난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송한 '보상 안내문'을 수거해 돌려보냈습니다. 보상가도 평당 1만2700원에 불과했습니다. 농민들은 부산시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함안보 건설 전(위)와 후의 모습 조감도. 함안이 마치 대도시가 된 것 같습니다. 과연 함안보가 들어서면 저렇게 많은 고층건물이 따라서 들어설까요? 국제신문 DB

경남 창녕 농민들은 함안보가 생길 경우 농지가 습지화될 것이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대강 사업의 최대 반대세력은 농민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약속을 파기한 정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래 저래, 조용할 날이 없는 연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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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대강 사업의 허구성 드러낸 PD수첩

    Tracked from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2009/12/03 11:17  삭제

    어제 (12월 1일) PD수첩을 봤다. '4대강 예산과 민생예산'이라는 제목으로 4대강예산의 허구성을 잘 파헤쳤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더불어 못보신 분들은 MBC 콘팅 서비스를 통하여 무료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http://conting.imbc.com/에 들어가면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MBC 아이디만 있으면 된다.) 우선 이번년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대폭 급증했다고 정부가 주장하는데,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려주었다. 먼..

  2. MB를 만나러 4대강사업 낙동강 선포식에 가 보니

    Tracked from 지구벌레의 꿈꾸는 마을 2009/12/03 13:38  삭제

    다들 아시다시피 얼마전 4대강 사업의 첫 삽질이 시작됐습니다. 수중보 설치와 마구잡이 준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관문설치 도면 공개로 드러난 대운하 변신의혹, MB의 동창들이 나눠먹은 공사수주까지 자고일어나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이유만 쌓여가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마지막 기공식이 어제 제가 사는 대구 근교 낙동강 언저리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소 저랑 사이가 좋지 않은 분이지만 (ㅡㅡ;)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따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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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비단안개 2009/12/03 0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때그때 다른게 요즘 우리나라입니다.
    지역 농민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2. 약속 2009/12/03 1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디서나 약속 어기는 것을 당연하게 어기다가,,국민의 불신은 어찌 감당하려고,,

  3. H_유이 2009/12/03 1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과의 약속은 너무 손쉽게 저버리는 군요...ㅉㅉ

  4. 지구벌레 2009/12/03 1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랙백 놓고 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화이팅입니다..!!

  5. ring 2009/12/08 0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고 갑니다.
    가슴이 답답해 지네요.

  6. BL 2009/12/08 1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천법이나 권한남용을 들먹이지 않더라도..법적으로만 본다면야..멀쩡한 소유권도 수용이 가능한 판이니..할 말은 없다고도 하겠으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정부정책당국이나..정부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뒤집는 지자체나..
    일단 사용권 보장에 합의했으면..최소한 적절한 보상이나 이주대책이라도 마련해 주어야 할텐데..쩝...

  7. 2010/01/05 2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소통의 달인 : 농민 기절해도 4대강 축사는 한다

포토에세이 | 2009/11/30 18:07 | Posted by 이스크라90

30일 부산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낙동강 살리기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300여 명의 공무원과 초청인사(?)들이 자리를 지킨 가운데 농민·환경단체 회원들은 밖에서 항의집회를 가졌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이날 '낙동강 살리기 보고회'의 하이라이트는 정부가 말하는 '소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했다는 겁니다.

농민과 전경의 대치.

22조 사업을 30분 만에 설명하는 기적
오후 2시30분께 4대강 사업 동영상이 상영을 마치자 허남식 부산시장→제종모 부산시의회 의장→국토해양부 심명필 4대강 사업본부장→현기환 국회의원이 차례로 올라 축사를 합니다. 1시간 가운데 축사에 허비한 시간은 무려 30분. 시간에 쫓긴 부산지방국토관리청(낙동강 프로젝트)→부산시(부산권 낙동강 사업)→문화체육관광부(문화가 흐르는 4대강)→환경부(환경영향평가와 수질)→한국수자원공사(낙동강 하굿둑 건설) 공무원들이 속사포보다 더 빨리 4대강 사업을 설명합니다. 방청석에서 원성이 터져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여? 차근차근 설명을 해도 어려운데…" 그래도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만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3시30분 모든 설명을 마칩니다. "도대체 무신 바쁜 일이 있는가? 22조원의 대형 국책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인데, 너무 성의가 없잖아?"라는 불평이 터져 나왔지만 반향은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귀하신 분들이 3시30분부터 선박을 타고 낙동강 사업 부지를 '순시'하기로 했다는군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높으신 분들의 시간을 '칼'같이 지킵니다. 국민과의 소통은 그 다음이구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항의하다 쓰러진 여성 농부.

농민이 "나 죽네 하는데"하는데 허 시장은  "나가셨냐?"
허남식 부산시장이 축사를 하려는 찰나. 한 농민이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가족 다 죽게 됐다, 이놈들아!"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를 수용당한 농민의 절규였습니다. 잠시 당황한 허시장이 공무원에게 뭐라고 지시를 합니다. 소리 지른 농민은 혼절을 했습니다.

혼절한 농부를 쳐다보던 허남식 부산시장은 곧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주위를 들러보던 허 시장은 공무원에게 "나가셨나?"라고 묻더니 축사를 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000오셨고, +++오셨고, ***오셨고…" 농민들은 생계터를 잃어 오열하다가 쓰러졌는데, 부산시장은 꿋꿋하게 축사를 마치고 단상을 내려옵니다. 방청석에서 "아무리 4대강 사업이 중요해도, 쓰러진 농민의 안위부터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평당 1만2000원 받고 뭘 하라고
이날 보고회는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행사진행'이라는 명패를 찬 누군가가 한 마디 합니다. "아니, 그동안 하천부지에서 농사 잘 지었으면 됐지, 뭘 더 바라고 데모를 하는 거야?" 농민들의 시위가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풀 죽은 농민단체 회원들은 땅바닥에 퍼질러 앉아 한숨을 내쉽니다. "평당 1만2000원을 보상비로 받고 어디가서 뭘 하라는 거야? 내가 농사 3000평 짓는데, 보상비는 다 합쳐도 4000만 원이야. 우리 가족보고 죽으라는 거지…." 2009년 11월 대한민국. 4대강 사업 설명회에서 만난 국민과 정부는, 그리고 국민과 국민의 소통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소통이 아니라 분열, 그 자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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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백오십원 2009/12/02 16: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천변은 원래 국가소유라고 하던데. 그럼 농민들은 지금까지 불법경작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정부는 2년치를 한꺼번에 보상하고 수용한다던데.. 원래 무단점용한 땅이었으니 그 정도면 됐다는 시각도 있긴 하더군요. 그런데 보상도 보상이려니와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에 뭔가 미숙한 부분이 있는것 같네요. 오늘은 4대강 사업 착공식을 tv에서 중계까지 하더라구요. 아주 삐까뻔쩍하게스리..(예전에 참여정부때 혁신도시 기공식도 중계를 하긴 했었지만...) 뭐랄까. 일방통행의 진수를 보는 것도 같고, 뚝심(?)을 보는 것도 같고.. 님께선 농민의 입장에서 말고. 강변을 끼고 있는 도시민의 입장에선 4대강 사업,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각기 자기 입장만 떠들고 있으니 무식한 보통사람으로선 혼돈스럽군요.

    • 이스크라90 2009/12/02 16: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변 농경지에 대한 정부 보상금은 2년치 영농보상비와 지장물(비닐하우스)보상비로 나눠집니다. 최근 정부가 부산 농민들에게 보낸 '보상통지서'에는 영농손실보상금이 평당 1만2700원으로 돼 있더군요. 3000평 기준 3800만 원 정도입니다.
      도시민의 입장에서 4대강 사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고 물으셨지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강살리기의 첫째 원칙은-너무나도 당연하지만-환경입니다. 그 중 오염원을 찾아내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전문가들은 "3조원만 투자해도 강 오염의 주범인 비점 오염원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준설은 필요한 곳에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환경상식입니다. 지금처럼 낙동강 전 구간을 준설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강 살리기의 원칙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강변에 도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물론 필요하지만-과 갈대밭이 무성한 둔치를 보존해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이겠지요. 부산은 낙동강이 바다와 만나는 경계입니다. 자칫 4대강 사업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가장 큰 피해는 부산이 안게 될 겁니다.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이 필요한 이유이겠지요. 끝으로, 국내에서 환경논리가 개발논리를 이긴 적은 여지껏 없었습니다. 영원한 약자인 셈이지요. 감사합니다.

  2. BL 2009/12/08 1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법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나 원칙에 따른 대응...다 좋습니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때론 과하거나 억지스러운 주장들을 할 수도 있을 테고 그 모든 걸 다 받아주다보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구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가장 중요한 건 정책추진자의 태도나 정책추진 과정 및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의 의견을 어떤 자세로 얼마나 귀기울여 듣고 이를 어떻게 수렴해가며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입안한 후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된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인가...하는 등의 과정적인 부분은 완전히 무시된 채....이건 "현명한 내가 보기에" 국익을 위한 것이고 다수 국민을 위한 것이니..'무지몽매한' 소수 반대자들은 다소간의 폐해가 있을 것 같더라도 무조건 참고 입을 닥치고 있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흔히들 얘기하는 후진국 시절의 개발독재의 구태밖에 더 되겠습니까. 개발로 인해 기대되는 각종 이익과 이에 따르는 폐해, 환경적 영향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하며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그리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라 중구난방, 갑론을박밖에 안 되서..더 이상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정책적으로 내리게 된다면야...그 때가서 이루어지는 중대결단과 밀어붙이기는...우리 국민 대다수의 경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된다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이건 국민들을 계도의 대상으로만 보는 건지 아니면 정부정책에 무조건 다리나 걸고 트집이나 잡는 협잡꾼들로 생각하는 건지...그저 씁쓸할 따름이네요...

KBS 수신료 인상이 지역언론을 흔든다

뉴스에세이 | 2009/11/30 11:15 | Posted by 이스크라90
다소 뜬금없는 질문 하나. KBS의 수신료 인상이 지역언론에 미칠 영향은? 분명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라는게 언론학자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한 참 동떨어진 것 같은 KBS 수신료와 지역언론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KBS노동조합이 김인규 신임 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장면.

수신료 인상 의도가 불순하다
KBS 김인규 사장은 취임사에서 "확실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2TV 광고를 20% 줄일 경우 4820원이 적정 수신료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100% 믿기는 석연찮은 구석이 많습니다. 오히려 "김 사장이 수신료 인상으로 2TV 광고를 줄여 종합편성채널에게 먹을거리를 주려 한다"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 있습니다. 종편 채널에 목숨 건 정부를 돕기 위해 수신료 인상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방송채널을 늘려도 선진국 수준(GDP의 1% 수준)에 도달한 국내 총 광고량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매체간 생존을 건 '제로섬 게임'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합니다. 결국 2TV 광고 나눠주기가 종편을 살릴 수 있는 유력한 해법으로 변질되고 있는 셈입니다.

28일 동의대에서 열린 '미디어법 이후 지역신문의 미래' 세미나.

지역광고시장의 파탄
종편은 2TV 광고에 만족하지 않고 광고 독식을 위해 '정글의 법칙'에 뛰어들 겁니다. 지역 기업 CEO들도 조중동 방송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허약하기 그지없는 지역언론의 생존기반마저 위협받겠지요. 지난 28일 부산 동의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린 '미디어법 이후 지역신문의 미래'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동의대 문종대(신문방송학) 교수는 "KBS 시청료 인상은 종합편성채널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많다. 그 결과는 지역언론의 고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익의 70%를 서울 본사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MBC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경대 이상기(신문방송학) 교수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시청료 인상)이 조중동의 여론독과점→광고시장 혼란→지역언론의 위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는 것입니다.
 
생존 이유없는 지역언론
혹자는 "지역언론에서 볼 게 없다"는 이유를 자주합니다. 지역언론의 분발을 촉구하는 말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지역언론에는 볼 게 없을까"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답은 정보의 집중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온갖 정보-행정, 대기업, 금융, 연구소, 대학 등등등)-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보니, 지역에서 값진 정보를 생산하기란 몇 배나 힘이 듭니다. 부산시에서 만든 정책보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부산시민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미디어법은 곧 언론분야의 중앙집권정책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중동 방송이 만들어지면, 더더욱 서울 위주의 뉴스만 양산될 것이고, 지역언론의 고사는 곧 여론의 다양성 약화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도권의 목소리만-지금도 비슷하지만-존재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치적 의도'를 가진 KBS의 수신료 인상이 낳을 결과는 이처럼 참담합니다. 균형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명박 정권이 언론시장에서도 무소불위의 불도저를 또 한번 밀어붙이는 것 같아 입맛이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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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의 몰락과 노무현 대통령, 북항재개발

뉴스에세이 | 2009/11/27 11:00 | Posted by 이스크라90

두바이 팜아일랜드.

"한 끗발 한다면서 두바이를 안가봐서야…."
한 때 두바이가 화두였습니다. 중동의 '신천지' 두바이를 보지 않고서는 세계 경제를 논할 수 없다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언론 역시 '천지개벽' '창조' '21세기 가장 위대한 역사'라는 찬사를 두바이에 보냈습니다. 그런 두바이가 26일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갚지 못하겠다며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사막의 뉴욕'에서 '신기루'로 돌변한 것입니다.
 
두바이의 몰락은 부산항 북항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나게 합니다. 일제시대 건설된 북항은 참여정부 시절 국내 첫 항만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2020년까지 10조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북항 마스터플랜 최종보고회가 열린 2006년 12월. 노 전 대통령은 북항을 방문해 다음과 같이 일갈합니다.
 
"재개발은 두바이 모델과 시드니 모델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상업·업무 기능이 주축이고 후자는 주민 친수공간 중심의 재개발 표본으로 꼽힌다. 두바이처럼 세계의 돈이 다 모이는 공간으로 재개발하면 부산 시민들이 얻는 게 뭐냐. 행복의 기준과 시민적 삶의 가치를 생각할 때 가까운 곳에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갖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지하철만 타면 슬리퍼를 신고도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2006년 12월 북항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

야심차게 두바이 모델을 벤치마킹했던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와 부산시는 뒤통수를 맞은 듯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여기에다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북항 재개발에서) 국제업무지역이 중심이 된 것 같은데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와의 균형문제와 업무수요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 같다."

두바이처럼 개발할 경우, 국내외 경제상황을 볼 때 입주할 기업이 많겠느냐는 의문을 표시한 겁니다. 또한 부산의 중심이 된 센텀시티와의 중복성과 효율성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난개발을 해서 놀리는 것보다는 시드니처럼 친수기능을 확충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해양수산부는 마스터플랜을 수정해 두바이와 시드니의 중간형태의 새로운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북항은 또 한차례의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북항 재개발 상부시설(상업·업무시설 및 주상복합건물) 건설 민간사업자 공모가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민간 기업들은 "(공공시설이 많아) 사업성이 없으므로 바다 매립을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전 두바이 모델로 돌아가자고, 또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주거기능까지 도시계획에 포함시키라고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이야 눈 앞의 이익(분양)에 급급할 수 밖에 없지만, 정부마저 흔들려서는 안될 겁니다. 현재처럼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지 않고, 기업들이 세종시로 몰려들 경우 북항 재개발지역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이나 신도시 수요가 감소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이 한창인 부산항 북항.

두바이의 몰락은 북항 재개발에도 많은 교훈을 줄겁니다. 정확한 수요예측도 없이 장미빛 청사진만 내걸고 무작정 초고층 빌딩을 허가하거나, 무분별하게 외자를 끌어들였다가는 어떤 대가를 치를지는 자명합니다. 두바이의 초고층빌딩은 화려하지만, 두바이를 건설한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외신 보도도 주목해야 합니다. "슬리퍼 신고 북항 나들이를 갈 수 있도록"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구상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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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bc PD수첩 제작진은 스스로를 합리하 시키는 일을 중단해야 된다

    Tracked from 신천지인 김덕호 2009/11/30 15:11  삭제

    MBC문화방송 PD수첩이 지금까지 한국사회 끼친영향은 굉장하다 진실을 밝혀내고 그늘에 묻힌것을 밖으로 들어내고 외롭고 힘없는 자들의 대변해온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99이사실이고 1가 거짓이면 그하나의 거짓은 사실로 시청자한테 인식되고 만다 그 하나가 라는게 문제다 국민의 건강을 내세운 [광우병]보도 미스테리의[ 황우석박사]모든것을 흥미위주의 제작과 사실무근이라는 사실이다 마치 mbc가 사회의 정의가,자신들이 피해을 받고있다고 착각하는 그차체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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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재욱 2009/11/27 15: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큰 사람을 잃고 나서야 위인을 알아보게 되는구나...

  2. 고승현 2009/11/30 1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딱 맞는 소리네 노통의 정치는 시간이 흐르니 빛이나네 ..

세종시 블랙홀에 혼비백산한 부산

뉴스에세이 | 2009/11/23 17:13 | Posted by 이스크라90

지난 19일 열린 부산 시민사회단체의 세종시 수정안 반대집회.

삼성전기가 부산을 흔들었습니다. 경향신문이 23일 '정부가 삼성전기와 MOU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공장 증설 대신 세종시 권역인 충남 연기군 동면공장을 증설토록 하는 내용이어서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수정 방침'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던 지역민심은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부산시는 긴급 보도자료를 내 "만약 삼성전기 부산공장 증설계획이 세종시로 이전된다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세종시 문제 해결을 위해 인위적으로 특정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는 지역발전 구도를 왜곡시키고 지역민들 간에 반복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료 : 네이버

 삼성전기는 어떤 기업일까요. 포털을 검색해보니 시가총액 7조1000억 원에 종업원수는 해외공장까지 합쳐 1만 명 정도라고 나옵니다. 문제가 된 부산공장은 2000여 명이 휴대폰 제품을 주로 생산한다고 하는군요. 혹자는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 종업원 2000명의 공장 증설에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고 타박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료 : 국제신문 그래픽

하지만 부산의 상황을 보면 결코 호들갑이 아닙니다. 통계청의 실업률 통계에 따르면 10월 부산 실업률은 4.5%로 전국 최고였습니다. 전국 평균 3.2%보다 한참 높은 것입니다. 인구 역시 10년 전 400만 명에서 지금은 36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부산은 또한 전체 산업분포에서 자영업 종사자 비율이 50%를 넘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기업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다 1990년대 말부터 조성된 산업단지는 아직도 미분양이 많습니다. 만약 세종시로 대기업들이 몰려든다면 마지막 희망인 강서국제도시 개발도 신기루가 될 수 있겠지요.
세종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먹고 사는 일'이 돼 버렸습니다. 가뜩이나 먹을 게 없는 지방(세종시)과 나머지 지방의 싸움이 돼 버린 것이지요. 대구경북도 유치하려던 롯데그룹 맥주공장이 세종시로 방향을 틀자 벌집을 쑤셔놓은 듯 하다는군요.
한나라당의 텃밭인 부산과 대구경북에 대한 정부의 대접이 이 정도라면, 나머지 지역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기업의 공장증설 하나에도, 이렇게 가슴 졸여야 하는 지역의 현실이, 참 서글프면서도 한심합니다. 과연 위정자들은, 언제쯤 지역의 무서움을 알게 될까요. 그들이나 그들의 부모 역시 지역출신이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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