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밀리에 진행하던 '낙동강 유역종합취수계획' 용역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국내 하천 관리정책은 3단계로 나뉩니다. 1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구조입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가장 하부단계인 '청사진'이나 '조감도'의 실시설계에 해당합니다.
반면 현재까지의 과정은 '거꾸로' 진행됐습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은 이미 수립됐지만, 한강과 낙동강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환경단체들이 "4대강 마스터플랜이 상위법도 없이 진행되는, 초법적이거나 불법적 사업"이라고 주장한 이유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해 최종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필자가 곧 관보에 고시될 문제의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를 입수해 내용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과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골재 준설량의 경우 아예 4대강 마스터플랜의 연구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놨습니다. 상위법(유역종합치수계획)이 하위법(4대강 마스터플랜)을 베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이러니 4대강 사업이 엉터리일 수 밖에요.
4년새 골재 준설량 5배 뻥튀기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 4년 전으로 되돌아가보겠습니다.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의 전신)는 2003년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해 2005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감사원 감사에서 '엉터리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됩니다. 당시 감사원은 "낙동강 본류 332㎞의 골재가 (준설로 인해) 2억 t 줄어들어 정부가 수립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자료보다 수심이 최대 9.4m낮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되는 준설로 인해 수심이 정부 예측량보다 훨씬 깊어져 홍수위험이 크게 줄었는데도 준설량을 과다 산정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준설량은 0.86억㎥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부터 재용역에 착수해 현재 최종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작성된 '2009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에는 골재 준설량이 4.46억㎥로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골재 준설량이 4년 전보다 5.18배나 늘어난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물었더니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4대강 마스터플랜(안)을 인용했다"고 답을 합니다.
수심 '6m'에 죽어나는 낙동강
그렇다면 건설기술연구원은 무슨 근거로 골재 채취량을 부풀린 걸까요. 답은 수심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공청회에서 "홍수 및 가뭄예방을 위해 4대강의 수심을 4~6m로 유지해 물그릇을 키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m는 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준설량을 결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는 0.86억㎥-이것도 많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만-준설해도 홍수를 막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심 6m의 목적은 홍수예방보다 뱃길 열기에 가깝습니다. 필자가 입수한 '2009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에도 홍수예방과 뱃길을 위한 수심 4~6m 유지가 하도정비의 목적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4.46억㎥를 준설하려면 폭 200m 기준으로 낙동강 바닥을 6.9m 깊이까지 파내야 합니다. 연간 낙동강 평균 준설량(약 2000만㎥)의 22배를 넘는 어머어마한 양입니다. 2006년 발간된 건설경제업무편람은 '낙동강 전구간에서 채취가능한 골재량은 2억9000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낙동강 모래가 무한대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 보니 강을 살리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오히려 강 생태계를 망치는 방향으로 수립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뻔합니다. 바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4대강이 MB정부의 위기 재촉한다
골재 채취가 늘어나면서 친환경 홍수예방사업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2005년 유역종합치수계획에 포함됐던 천변저류지(물 가둠막) 20곳과 홍수조절지 건설이 4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대규모 준설로 홍수 분담 가능량이 늘어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해명입니다. 환경훼손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빠지고 수질 오염이 불가피한 골재 채취만 늘어난 것입니다. 국토부는 오히려 늘어난 수량으로 홍수가 날 가능성이 있다며 낙동강 하구에 제2의 배수문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배수문은 바다와 강의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주범입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과다한 준설이 오히려 4대강 사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래 준설로 혼탁해진 수질과 강 생태계의 끔찍한 변화는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강으로 흥하려고 하지만, 결국 강으로 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이 죽으면, 정권 뿐 아니라 국민도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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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사업 운하라 자백했다.
Tracked from 발칙한생각 2009/06/03 10:34 삭제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전 모습은 터프가이였다. 그리고 서거 후 완소남(완전 소중한 남자)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우리의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완소남(완전 소심한 남자)이 되었다. 6월10일이면 중앙하천관리위원회(3분과) 심의가 있고, 심의 다음에는 하천기본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 관보 고시된다. (※ 관보 고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광우병 사태를 거치면서 모두다 알 것이라 본다,)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이 법적인 틀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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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22조? 차라리 철도에 투자해라
Tracked from 세피아의 자동차 연구소 2009/06/14 10:37 삭제(사실 이 글은 철도 관련입니다.) 4대강 사업에 22조가 투자된단다. 미칠 노릇이다. 관련 기사(1) 관련 기사(2)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웃긴다. 우리 나라, 사실 수량도 풍부한 편이다. 비록 UN에 의해 물 부족 국가로 걸렸긴 했지만, 노후 수도관 등을 고치고, 이러면 충분히 물부족 국가 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솔직히 지금 문제는 도서 지역 및 강원이남인데 이곳 좀 어떻게 대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무슨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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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임기동안 대충 해놓고 튀면 된다는 것인가요?
4대강 사업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사실상 운하라고 인정하는 꼴인데(뱃길 잇기를 위한 수심 6미터), 여전히 운하가 아니라고 잡아뗍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강바닥 뒤집어 득보는 곳, 건설사밖에 없지요? 이 정부가 건설사에게 임기중에 확실히 밀어주겠다 뭔가 약속을 해놓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운하를 하려고 덤비는 걸 보면 말입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서.. 이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서. 답답합니다. 나중에 또 되돌리려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써야할는지요. 이런 문제 공론화하지 않고, 4대강사업 홍보에만 동원되는 메이저 언론사에게는 나중에 책임을 물을 방법, 없습니까?
어떠한 국민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는 집단이 분명 존재하는 듯 합니다.
자연은 자연이 원하는 길로 가게 두는게 좋을것 같읍니다.
자연을 해치는 일 이제 그만 두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들은 국가의 미래는 전혀 관심이 없는 집단이고 현재 4대강을 이용하여 배불리고(건설비, 골재채취이익,주변개발이익 등으로 엄청난 이익이 돌아 갈 것) 그 비용은 국채 발행(두고두고 후손의 짐이 될 것)으로 충당하고 가진자들의 세금은 탕감해 주고...결국 그 피해는 영원히 이 땅을 지켜갈 우리의 후손이 짊어지고 가야 할 부채...무슨수를 써서라도 이것은 막아야 한다.
오늘 공무원친구를 만낫습니다...이 정부는 조기집행을 참 좋아하더군요...아마도 미리 해 먹은게 많은 게 분명합니다...어디다 어떻게 쓰던 빨리 예산을 다 써야 잘한다고 포상도 주고 다음예산도 오른다니...ㅉㅉ 참 한 숨만 나옵니다...그러니 당연히 부실집행 될 수 밖에 없는 국민의 혈세....살기 싫어지네요...이민 갈 수도 없고....용서가 안돼요....힘 없는 국민은 이대로 당해야만 하나요...???.....
답이 없는 정부죠.
그냥 싸우자라는 생각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