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성의 부산愛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이 올 1월 퇴직관료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해 피켓팅 하는 모습.

지방공기업만 살짝 칼을 대고
행정안전부가 11일 지방공기업 경영진(이사와 감사가지)을 선임할 때 공모 절차와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자신들의 사람'을 심는 악습을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지방만?"이라는 의문이 듭니다. 정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임원자리가 대선이나 총선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논공행상의 장으로 전락한 게 비단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현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가 더 심해졌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정부 낙하산 인사는 모르쇠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MB정부 출범 후 가장 바람 잘 날 없는 곳이 증권선물거래소(KRX)입니다. KRX는 이정환 이사장이 작년 3월 취임하자마자 감사원으로부터 방만 예산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KRX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기업이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6월에는 KRX에 서버를 공급한 ‘유니시스’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고, 10월에는 금감원으로부터 또 감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KRX는 올해 1월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정부의 관리 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왜 정부가 KRX를 괴롭히는 걸까요? 업계 안팎에서는 이정환 이사장이 MB정부로부터 미운 털이 박혔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작년 초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 MB정권과 가까운 인사가 탈락하고 이정환 당시 본부장이 이사장이 된 게 문제의 시작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정환 이사장은 최근 "내가 사퇴하겠다. 대신 준공공기관에서 해제해달라"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지난 3월 취임한 코레일 허준영 사장 역시 낙하산 딱지가 붙었습니다. 알려진 대로 허 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경찰총수를 지냈지만 여의도 시위농민 사망의 책임으로 불명예 퇴진한 뒤 한나라당에 입당해 2008년 4월 총선에 도전한 인사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경실련이 올해 초 MB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곳 가운데 9개 기관장이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 인수위 또는 18대 총선 낙천·낙선자가 임명됐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에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내지 말고 5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토록 요구함으로써 정부 의도대로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MB정부는 지방공기업만 손을 보겠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중앙정부 공기업 임원 자리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때문에 MB정부는 입으로만 "공기업 선진화"를 외치면서 사실상 이율배반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