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사고를 쳤습니다.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우리가 떠맡는 조건으로 캠프 하얄리아의 반환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겁니다. 외교통상부는14일 "2006년 중단됐던 캠프 하얄리아 반환협상이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따른 환경평가를 거쳐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오염시킨 땅을 국방부가 정화한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앞서 부산시는 정부에 조속한 반환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보냈습니다. 외교부도 "실수요자인 부산시의 요청에 의해서 반환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미군이 오염시킨 땅의 정화를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나선다면 그 후유증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40여개의 다른 미반환 기지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부산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팔아넘겼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루 빨리 하얄리아 부지가 우리 품에 돌아오는 것은 반길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오염 문제를 덮어놓고 부지부터 찾겠다는 부산시의 해법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오염부지가 적어서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부산시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부산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교부가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다. 오염된 부지 규모가 극히 작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 비용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정확한 오염 규모조차 모른다는 뜻입니다. 오염 정도와 오염 면적에 대한 공식발표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예상보다 훨씬 많은 땅이 심각히 오염됐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실제로 지난 1999년 육군이 정비창으로 사용하던 부산 문현금융단지의 경우 오염된 10만여㎡를 정화하는 데만 3년의 시간과 122억 원이 든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 협상을 서두른 것이 '부산시장의 3선 전략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부산시는 해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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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없는 부산시군요. 물론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요.
미국이 캠프 하얄리아와 똑같은 시간끌기 전략을 다른 미군기지에도 적용할까 봐 걱정입니다. 뭔가 보여주려고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없이 일을 벌린 부산시의 조급함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