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치단체마다 산업단지를 확장하느라 난리입니다. 기업인들은 "땅이 없어서 공장지을 데가 없다"고 아우성이죠. 정부는 지난해 산업단지 개발을 대폭 간소화한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MB식 철학의 실현입니다. 여기서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단지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분석해 보면 반드시 상관관계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경우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산업단지 면적이 8배나 넓어어졌지만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이나 전답을 파헤쳐 굴뚝공장을 세운다고 해서 중국으로 빠져나간 공장들이 돌아올까요? 전문가들은 "후손들을 위해 국토를 남겨두는 것도 미덕"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2009년 1~2월 두달간 부산의 산업단지에 취재한 내용입니다.
■ 심층취재 - 고비용 저효율 부산 산업단지 산단 8배 늘때 제조업 7만명 줄어 생산성 7대 광역시 중 5위…지식기반 비중도 최하위권 전문가들 "시 제조업 위주 마인드 바꿔야" | |||||||||
공장용지 부족, 즉 산업용지난은 부산시와 지역경제계의 '30년 숙원'이다. 부산시의 산업정책도 용지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녹산국가산업단지가 개발 허가를 받은 1989년부터 20여 년간 공급된 부산의 산업단지는 총 17.61㎢(사상·금사공업지역 제외). 산업용지는 계속 확충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2013년까지 10개 산업단지 14.82㎢를 추가로 개발하고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강서구 33㎢(1000만 평)까지 대거 산단 용지로 이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단지 확충을 통해 얻은 것은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낮은 생산성이었다. 부산시의 산업정책이 '제조업 마인드'에 갇혀 세상 변화를 읽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취재팀이 통계청의 1996~2007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부산시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부산의 제조업체는 1996년 2만9524개에서 2007년 2만7285개로 10년 새 7.6% 감소했다. 종사자는 26만8041명에서 19만8817명으로 무려 25.8%나 줄었다. 이 기간 산업용지는 2.82㎢에서 17.61㎢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생산성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2007년 부산의 산업단지 1000㎡당 고용인원(2.01명)과 생산액(4억5500만 원)은 전국 7대 광역시 가운데 5위였다. 전 산업에서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3%(산업연구원·2006년 기준)로 7대 광역시 중 6위에 그쳤다. 부산전략산업기획단장을 지낸 부산대 원희연(산학협력단) 연구교수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생산능력이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라며 "굴뚝산업 위주인 산업단지 정책을 지식기반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 김경희(경제학 박사) 정책연구원은 "미래 부산의 산업구조는 중후장대형 토지를 요구하는 공장이 아니라 고급두뇌와 연구개발 네트워크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에 맞는 산업단지 수요 예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8개 산업단지의 경제 기여도도 다른 도시에 비해 미약하다. 2007년 기준 부산에선 4만9681명이 고용돼 11조2692억 원을 생산했다. 반면 서울은 부산의 15.7%에 불과한 산업단지에서 9조6944억 원을 생산했다. 오는 2012년 경기도 파주에 완공될 LCD클러스터(4.62㎢)와 비교하면 부산 산업단지의 초라함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파주 LCD클러스터가 제 모습을 갖추면 매년 16조~20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9만835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유치 당시 손학규 경기지사가 대통령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대기업을 유치하려 했던 이유다. (5회에 걸쳐 게제된 기사 전문은 www.kookje.co.kr에서 산업단지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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